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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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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9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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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권한침해"…`가결무효' 요구는 인용안해
신문법 대리투표, 방송법 재투표 부적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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