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이유 女초등생 가슴 만진 교사 유죄

대법, 무죄 원심 파기

건강검진을 해준다며 여자 초등학생 제자의 가슴을 만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 도중 A 양(12)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이모 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양이 비록 호기심에서 스스로 이 씨를 찾아갔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행위여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A 양처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