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범국민대회는 정치집회… 불법땐 처벌”

민주당 “집회 예정대로 강행” 서울광장 선점농성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 개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범국민대회는 추모 문화제가 아닌 정치 집회”라며 “(집회가 강행된다면) 야간집회금지 조항과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해 집회가 대규모 폭력 집회로 변질되면 차벽 설치 등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날 강희락 경찰청장 주재로 종합경비대책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이번 집회는 서울시가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경찰도 금지 통고한 불법 집회”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대규모 인파를 동원해 폭력으로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0일 집회에 최대 2만5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광장 일대에 170여 개 중대 1만500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의 서울광장 집회 개최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국민대회 주최 측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범국민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은 경찰이 서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에 반발해 9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의원단 대책회의를 열고 시한부 장외(場外)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광장에 천막을 치고 10일의 ‘6·10 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 개최 허용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 및 지지자들과 경찰 사이에 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집회가 예정된 10일 오후 7시까지 의원, 보좌관 등이 광장에서 농성을 계속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광장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가 9일 오후 5시경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불법이므로 천막을 철거해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오세훈 시장께 누가 안 되도록 할 테니까 잘 협조해 달라”며 서울시의 철거 요청을 거부했다.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차벽으로 막으면 그 주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한이 있어도 장소를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10일 낮 12시부터 성공회 대성당 등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고 오후 7시 서울광장에 모여 정당, 시민단체 대표들의 시국선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제 등을 연다는 계획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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