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자회사 협찬 고지한 MBC 7억 과태료 外

■ 자회사 협찬 고지한 MBC 7억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MBC의 드라마 협찬고지 위반에 대해 7억1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7억1450만 원은 방송사에 부과한 과태료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방통위는 MBC 아침 드라마 ‘그래도 좋아’를 실제로는 MBC의 자회사인 ‘MBC프로덕션’이 제작했음에도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것처럼 꾸며 협찬 고지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74조 1항에는 방송사나 그 계열사가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경우 제작비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그래도 좋아’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4월 11일까지 138회 방영하면서 계속 협찬 고지를 위반한 점을 들어 편당 500만 원씩 6억9000만 원을, 드라마 방영 7개월 동안 방통위에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보고’에 제작사를 허위 기재한 것에 대해 각 350만 원씩, 2450만 원을 부과했다.

■ 무면허 적발자 재시험 대기 2년 → 1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재시험을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경찰청이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불허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뺑소니 등 2차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기능·도로주행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전교조 “내년 지방선거는 MB교육 심판의 장”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안적인 교육정책과 학교정책을 공론화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의 교육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8일이 전교조 창립 20주년인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합법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 개혁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일부 쟁점과 사안에 대해서는 전교조 중심의 시각으로 투쟁하는 데 그쳤다. 지엽적인 문제로 투쟁하다 절박한 교육 개혁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