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129 원스톱 서비스

정부, 일자리 - 주거 등 39개 민원 3월부터 통합지원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고용, 주거, 교육, 복지 등 39개 민생안정 서비스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민생안정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고용 대책 및 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TF)’가 39개 민생안정 서비스를 조율하고 총괄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부처 내에 발족한 민생안정지원본부를 통해 민생안정 서비스의 실무사업을 지휘하며 실제 서비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어질 민생안정추진 TF가 담당한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민생안정 서비스가 지원됐기 때문에 특정 가정에 혜택이 중복 지원되거나, 지원을 받아야 할 가정이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통합 운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동아일보도 최근 ‘한국,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신년 시리즈를 통해 “각 부처의 민생안정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를 통해 일자리, 실업급여, 주거, 교육,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월 중순부터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로 민생안정 서비스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희망길잡이넷’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또 232개 시군구별로 민생안정추진 TF를 모두 구축해 지방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생안정 서비스를 안내하는 수준의 정책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