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강력범죄 10년새 급증

“살인 3배 방화 6배 성폭행 4배”

형사정책硏 장준오 박사 논문

노인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가 최근 펴낸 ‘노인범죄 및 범죄 피해’ 논문에 따르면 1996년과 2006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범죄자 수는 그대로지만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3만4492명에서 8만2323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에 의한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 비율도 10년 전보다 크게 높아져 노인범죄가 점차 흉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20명이던 노인 살인범은 2006년 59명으로, 7명이던 방화범은 46명으로, 노인 성폭행범은 94명에서 423명으로 늘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노인 범죄자에게서도 고령화, 강력범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5년 조사에선 전체 노인 수감자는 202명이었고 살인죄로 수감된 노인은 없었지만 지난해 4월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수감자가 737명이었고 살인범의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다.

장 박사는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노인이 은퇴 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