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느는데… 정부지원 사각지대

부모 살아있으면 못받아

6만가구중 10%만 혜택

국내 조손가족(조부모와 그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특히 법적으로 친부모가 있는 조손가족은 그나마 지원조차 받기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3만5194가구였던 조손가족은 2000년 4만5224가구, 2005년 5만8101가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원인은 이혼 증가로 인한 가족 해체, 개인주의적 성향 확산 등.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조손가족은 이제 낯설지 않은 가족 형태 중 하나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체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보조금지원제도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최저생계비 보장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 여성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손가족 600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62만 원 정도. 이는 일반 가구 평균 소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조부모가 대부분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친부모가 존재하는 경우엔 이러한 정부 지원에서조차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앙가정위탁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아동 생계비 지원을 받는 조손가족은 6975가구로 전체 조손가족의 약 10%에 불과하다.

중앙가정위탁센터 관계자는 “방법을 몰라서 못 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서류상 아이들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형식적으로 부모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속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