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고정직불금 7105억 지급

오늘 시도에 배정… 관외경작 10만6000명은 지급 보류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7105억 원을 29일 각 시도로 보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쌀 고정직불금 수령 대상자 중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이웃 시군구에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을 연말까지 보류할 계획이다.

쌀 직불금은 매년 10월 농지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다음 해 3월 쌀 목표가격과 산지 가격의 차이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이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정직불금 신청자 109만9000여 명 가운데 수령 대상자를 109만6000여 명으로 확정했다.

쌀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수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3000명가량은 2월 직불금 신청 이후 농지를 팔았거나 임차 관계가 바뀐 사람들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이웃 시군구에 사는 관내(管內) 경작자에게는 바로 직불금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관외(管外) 경작자에게는 읍면동 단위 지역 심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직불금 수령 대상자 중 관외 경작자는 이웃 시군구에 사는 사람을 포함해 10만6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