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생 학력평가’ 반대투쟁

“서로 의논해 시험보라” 평가 무력화 계획

교과부 “절차 어기면 ‘무관용 원칙’ 적용 제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등학생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등의 편법으로 평가를 무력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8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는 14∼15일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치러진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로 도와가며 문제 풀기’라는 행동지침을 통해 “조합원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동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방향을 설정했다”며 구체적인 평가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행동지침에 따르면 시험을 보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혼자 힘으로 문제 풀기(1단계) △책, 참고자료 보고 풀기(2단계) △친구들이나 교사와 의논해 풀기(3단계) △시험 후 소감을 글로 쓰기(4단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학생들에게 △가림판 사용하지 않기 △답안지 대신 문제지에 답 적기 등을 제시했다.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가 받을 불이익을 감안해 4단계까지 모두 마친 후 답안지를 따로 작성해 교육당국에 제출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전교조의 이 같은 계획은 개별 학생의 학력을 측정하려는 평가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 주관 평가업무를 방해하는 ‘사보타지’ 행위라는 지적이다.

서울지부는 “교사의 평가권과 교육관을 근거로 학력평가를 거부할 수 있지만, 경쟁 교육에 익숙한 학부모와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도와가며 문제 풀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국가 주관 평가를 규정된 절차대로 치르지 않는 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시험을 방해하는 교사들을 찾아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