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술개발 2012년까지 5조 투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탄소세 도입 추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 2012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박막태양전지, 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매년 늘려 2012년 연구개발비 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1조382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범사업 결과와 국제협상 추이를 봐가며 실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0∼2012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탄소세는 경제 주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세금을 줄인 만큼 부과하는 ‘조세 중립적’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효율 향상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발광다이오드(LED)와 에너지저장 산업, 그린카(Green Car)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동참하기 위해 내년 중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로 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후속 조치”라며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