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파업 - 쇠고기’ 이슈화 논란

“학부모에 통신문 보내기… 학교에 현수막 걸기… 촛불집회 동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총파업과 때를 맞춰 각 가정에 총파업을 알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 보내기와 현수막 걸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돌입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5일까지 △가정통신문 또는 학부모에게 서신 보내기 △학교에 1개 현수막 걸기 △촛불집회에 전 조합원 동참하기 등 3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 각 지부에 학교에 걸 현수막과 가정에 보낼 가정통신문 예시를 함께 내려 보냈다.

현수막에는 ‘광우병 위험이 없는 안전한 쇠고기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쇠고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문구를 넣기로 했다.

가정통신문 예시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사태 속에서 점심시간이 의심과 불안의 시간이 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다시 유통되면 아이들 급식을 지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민주노총 파업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쇠고기 문제가 국민 모두의 문제이듯 (민주노총이 파업을 통해) 의료 전기 가스 철도 방송 교육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막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운동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추구권 더 나아가 생존권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 선전장화될 우려가 있고 교육혼선과 학습권 침해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수막 게시와 가정통신문 배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활동은 교원의 근로조건이나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을 벗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다”라며 “현수막을 걸 경우 즉시 철거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정통신문 발송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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