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타도 성격 촛불시위 주권재민 논리로 합리화”

통일교육원장 후보 홍관희씨

신임 통일교육원장 유력 후보인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사진) 박사가 인터넷 글을 통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촛불시위와 2000년 6·15공동선언을 비판했다.

홍 박사는 7일 연구소 홈페이지(www.khhong.com)에 ‘주권재민(主權在民)과 법치’란 글을 올려 “광우병 괴담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를 ‘주권재민’의 논리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간 관련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사실이 왜곡·홍보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촛불시위자들이 청와대로 ‘진격’하는 등 ‘정권 타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당한 ‘국민의 주권’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촛불시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홍 박사는 5일 통일교육원장 후보로서 자신의 보수적 성향을 문제 삼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형식의 글에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연방제 통일’을 명문화한 6·15선언이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쯤은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장 후보자 공모 지원자 가운데 홍 박사 등 2명을 선발한 상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