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기 2047년→2060년으로

2008 재정추계 보고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60년 완전 고갈되지만 현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2003년과 비교할 때 기금 적립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8년, 고갈 시기는 13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동아일보가 13일 입수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43년 2464조5070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214조2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금 수급자는 올해 219만 명에서 점차 증가해 2024년 500만 명을 넘어서고, 2036년 800만 명에 이어 2046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정부가 연금기금의 장기 재정 전망을 추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족시켰으며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전망계획(재정추계)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03년과 비교할 때 많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당시 기금 적립금은 2035년 1715조3590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해 2047년 96조1590억 원의 적자로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

이는 지난해 7월 보험료는 9%를 유지하되 현재 50%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