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혜진 예슬법은 전시용” 비판

현직 판사가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혜진 예슬법’을 ‘전시 효과’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에 근무하는 설민수(39) 판사는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등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 예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아동 성폭행 후 살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유사범죄는 사형이 가능하고 최소 무기형 정도를 선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률이 약화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현실에서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무언가 남겼다는 한건주의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조정, 명단공개 등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예방 및 범인 검거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책을 세울 때 제발 미국은 어떻게 한다는 식의 보도에 따른 대책은 안 나왔으면 한다”며 “미국의 특정 제도나 법은 미국이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우스운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