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전직 도의원 친목단체 예산지원 어쩌나

“어찌하오리까?”

경남도가 전직 도의원 친목단체인 경남도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의정회는 최근 “5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의정회보 발간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법률을 검토하고 자문변호사 의견을 들었다. 다른 시도의 사례도 조사했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2004년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정회 지원 문제를 놓고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장은 당시 “의정회를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세웠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초구의정회가 ‘의회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사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수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

경남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의정회를 ‘도의 권장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지원 방침을 세우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국 12개 시도는 의정회에 연간 3000만 원∼1억96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원 여부를 보름 가까이 확정하지 못한 채 끙끙대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예산을 되살리는 데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걱정이다.

경남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4000만 원가량을 의정회에 보태 주었으나 올해는 지원금이 없다.

지난해 12월 14일 경남도의회는 2008년분 지원금을 삭감했다. “친목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의정회의 이번 요구를 거부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어려울지 몰라서다.

이럴 때는 좌고우면보다 도민 처지에서 해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