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재판 안믿고 승복 안하는 게 현실”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지금 우리의 재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며 “이는 곧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판사들에게 더 수준 높은 재판을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재판을 해 왔을지 몰라도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는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혹시 각자 맡은 사건이 그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