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재정에 돈 붓기’…건보료 또 대폭 올려 메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747억 원의 적자가 난 데 이어 올해도 3584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건보재정은 보험료 수입은 21조1561억 원인 데 비해 지출은 21조458억 원이어서 1103억 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12월 말에는 3584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연말까지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금 등 정부로부터의 추가 수입이 없는 데다 통상 연말을 앞두고 급여비(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지급을 몰아서 신청하는 병원이 많아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2005년 13.2%, 2006년 17.7%에 이어 올해 14.5%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지출된 급여비 총액은 10월 말 현재 20조2123억 원에 이른다.

또 입원환자 식대(5000억 원), 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전액 면제(1000억 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보험 전환(2700억 원) 등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분야에까지 보험적용이 확대돼 재정 운영이 방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건보재정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한 8.6%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입자 대표들은 이 인상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 보험료 인상률은 이달 말에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올해의 6.5%를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 복지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7∼7.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월수입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로 14만3100원을 내고 있으나 내년에는 15만3000원 정도(회사와 직원이 7만6500원씩 부담)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