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2만여명 특별전형

현 고교 2학년부터 대학 균등선발… 장학금 年 430만원 지원도

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은 연간 43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제가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균형선발제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은 현재의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해 총입학정원의 11%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전문계고 출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1학년도까지는 총모집정원의 9% 이내로 우선 시행하고 2012학년도부터 재외국민 등을 포함해 11%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회균형선발제가 실시되면 전국 대학에서 모두 2만1354명, 2012학년도부터는 3만1597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현재보다 더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입학생에게는 연간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30만 원)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08년 시범운영을 위해 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점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제도의 혜택이 확대되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회균형선발제가 실시되면 농어촌 학생들이 대도시 대학으로 몰려 지방대의 학생 모집난이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지금도 대학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대 범위인 11%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미충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뽑도록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