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할 듯

한나라당이 새만금특별법(새만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하게 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새만금특별법을 다른 법과 연계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4일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새만금법의 연내 제정을 돕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타 지역 특별법과의 연계 방침을 고수해 왔다.

안 대표가 ‘타 법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새만금법에 대한 당 내부 방침이 ‘연내 통과’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연말 대선에서 전북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견제하고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법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소속 위원 16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7명을 차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한나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새만금법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새만금법은 지난해 3월 여야 의원 173명이 발의했으나 타 지역 특별법과의 연계 전략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새만금법이 통과되면 1987년 농지 조성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도는 5일 “새만금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를 통해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유입되고 규제가 완화돼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