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의회 의정비 인상-증원 추진 논란

울산시의회(의장 김철욱)가 의정비 인상과 함께 공무원 증원을 통한 직제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이달 초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의원의 의정비를 현행 연간 4523만 원에서 5378만 원으로 855만 원(18.9%)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의정비심사위는 시장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비심사위는 “도시민 4인 가족 생계비 평균 금액(연 5040만 원)과 울산시의 재정자립도(71%), 타 자치단체의 의정비 등을 비교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상당수 시의원들이 겸직하고 있고 유급화 이후에도 여전히 부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근로자 생계비 개념으로 접근해 인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울산시민연대가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원(총 19명) 가운데 8명은 기업체 감사 등을 맡고 있다. 또 현 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7명은 시정 질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4명은 한 차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심사위는 24일 경남은행 울산본부 6층 강당에서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역 발전과 관련한 정책지원을 담당할 ‘정책지원팀’을 시의회 내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지원팀은 사무관을 팀장으로 6, 7급 공무원 각 한 명씩 3명으로 팀을 구성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운영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시의회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책팀’이 구성돼 있어 업무 중복에 따른 인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있는 조직으로도 얼마든지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