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1500명’ 고수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9년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단계별로 확대하는 기존 방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방침은 2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에서 이 같은 기존안을 그대로 보고한다는 것이어서 국회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등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으로는 총정원을 바꿀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총정원을 1500명에서 출발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2013년 2000명이 될 때를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본다”면서 “초반의 1500명은 법조 인력의 일시적인 급증을 막고 로스쿨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한 완화책”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첫해 로스쿨 인가 대학 수는 총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최소한 2013년까지 로스쿨 추가 선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로스쿨 설치 대학 선정을 한꺼번에 마무리 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와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기존 안을 고수한다면 로스쿨 신청을 집단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