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위원회, 이달중 인가기준 제시

어제 첫 회의… 시민단체 “총정원 3000명 넘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을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심의할 법학교육위원회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로스쿨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모인 12명의 위원들은 매주 2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로스쿨의 주요 인가 기준을 마련한 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통해 총정원이 정해지면 개별 로스쿨의 신청을 받아 내년 초까지 설치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신인령(법학) 이화여대 교수는 “준비 기간이 짧지만 이젠 로스쿨 설립에 속도를 내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는 로스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가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위원회가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총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성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로스쿨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정 장관과 로스쿨 총정원을 신중히 결정하자고 협의하고 향후 개별 로스쿨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할 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실무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목요일에는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만나 총정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대표들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에서 열린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로스쿨 제도’ 토론회를 열고 로스쿨 총정원은 30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