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신 반영률 낮은 대학 제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낮게 잡거나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적게 둔 대학을 제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20% 안팎으로 결정한 서울 상위권 사립대들은 “제재 위주의 정책 기조를 바꿔 입학전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던 교육부가 뒤늦게 말을 뒤집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발표한 4일 “일부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미미하게 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내년 2월에 대학별 전형 결과를 분석해 공교육 정상화에 어긋난 대학은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며 “로스쿨 선정과의 연계 여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인가 기준 등을 심의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해 내신과 로스쿨을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뒀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실질반영비율 30%를 따르지 않은 이른바 ‘내신 파동’ 관련 대학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학들은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강요하다가 대학들의 반발에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발표하면서 교육부총리가 대국민 사과까지 해 놓고 또 방침을 바꾼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정시모집에서 199개 4년제 대학은 지난해보다 7253명 줄어든 18만72명을 모집한다. 논란이 됐던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30∼40% 반영 대학 130개교 등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77개교(89%)나 돼 대부분 교육부의 권고를 수용했다.

정시모집 규모는 전체 4년제 대학 모집정원(37만8268명)의 47.6%로 처음으로 정시 인원이 2학기 수시모집 인원(18만9300명)보다 줄었다. 일반전형으로 전체의 91.4%인 16만4590명을 선발하고, 151개 대학이 특별전형으로 1만5482명을 뽑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60∼80%를 반영하는 대학이 131개교로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자연계도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23개교 많은 44개교가 논술을 치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08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요강 주요사항-1

▶ 2008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일반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