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전국 20개大 이상 생길것”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준비하는 법과대학의 학장 10명 중 6명은 전국 20개 대학 이상에 로스쿨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의 학장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6개 대학 이상에 로스쿨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6, 7개 대학, 지방 3, 4개 대학 등 총 10여 개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잠정안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본보 8월 27일자 A8면 참조
▶지방 로스쿨 ‘고법 관할구역당 1곳’ 거론
▶서울대 “로스쿨 정원제한 안돼”
▶[로스쿨 남은 일정]내년 10월 대학 최종 선정

이에 따라 로스쿨 설치 대학 수와 총정원을 놓고 대학과 정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최근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대학의 학장 3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명(34.4%)이 전국 ‘25개 이상∼30개 미만’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개 이상∼25개 미만’ 대학이라고 답한 학장은 10명(31.3%)이었다.

또 14명의 학장(43.8%)은 ‘6개 이상∼10개 미만’의 수도권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10개 이상∼15개 미만’의 수도권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될 것이라고 답한 학장도 14명이었다.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서는 15명(46.9%)은 ‘2500명 이상∼3000명 미만’, 10명(31.3%)은 ‘2000명 이상∼2500명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 잠정안은 1500명이다.

서울대와 고려대가 다양한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한 정원 상한제는 26명(81.3%)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 안에 나와 있는 150명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정원 상한제가 ‘필요없다’고 답한 비율은 4명(12.5%)에 그쳤다.

타 대학 학생을 전체 정원의 3분의 1 이상 선발하게 한 ‘타 대학 쿼터제’에 대해선 28명(87.5%)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로스쿨 인가를 결정할 때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수를 반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각각 5명(15.6%)과 6명(18.8%)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아니다’와 ‘아니다’라고 답한 학장은 각각 9명(28.1%)과 4명(12.5%)이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