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버스준공영제 2009년에나

  • 입력 2007년 7월 12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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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했던 준공영제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체가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을 공동 운영해 수익은 실적에 따라 나눠 갖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1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에는 28개 업체가 시내버스 20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버스업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흑자 노선은 일정 수익을 인정하고,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를 구상하고 있다.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적자 노선 업체들은 준공영제를 빨리 시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운영 이익을 내는 흑자 노선 업체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해 시가 노선을 개편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버스업체와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기본 협약을 맺는 데 필요한 위임장을 받아야 하지만 흑자 노선 업체들이 이를 꺼려하고 있다.

또 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면 연간 650억여 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서는 용역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해 준공영제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160여 개 노선 중 79% 정도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부 흑자 노선을 보유한 업체들이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버스업계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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