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인문계 모의논술 해설

■논제

아래 제시문을 읽고 다음에 답하시오.

[논제 1]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200자 ±50)

[논제 2] 제시된 도표 (라)가 나타내고 있는 인구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700자 ±50)

[논제 3]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밝히고 모든 제시문을 참조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700자 ±50)

※제시문은 이지논술 사이트에 있습니다.

박소현·제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논제1]

①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②바로 저출산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는 가족복지정책의 모범국인 프랑스에서 ③각종 세제 혜택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갈증이 해소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프랑스의 출산장려책의 성공에는 무엇보다 ④가족복지부라는 정부부처의 사회 복지국 실현을 목표로 한 국가정책이 적극 ⑤반영된 것에 있다. ⑥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채택과 보편화에 보다 힘쓴다면, 저출산의 인구문제의 해소는 한결 쉬워질 것임을 잘 말해주는 사례이다.

[논제2]

제시된 표 (라)를 살펴보면, 2005년(최근)에 2000년에 비해 0∼4세에 이르는 ①신출생 아동인구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반면에 65∼8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②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출생인구③(새로운 성장계층, 생산 인구층)에 비해 고령인구③(사회적 생산역할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계층)의 수가 증가하고 출생인구의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은 ④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후에 청ㆍ장년층이 1인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수가 증가하지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청년계층이 줄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노동력이 불충분해 ⑤사회의 계층 간 역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의 복지문제가 더욱 심화되게 되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복지정책에 당장 온 힘을 기울여 저출산 문제해결과 고령화 사회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청ㆍ장년층으로부터 많은 양의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하므로 ③(정부와 납세자층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더불어 당장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⑥노인층 인구들도 적지 않은 노력과 준비를 위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또 이 문제 ⑦해결을 위해 무조건적인 출산장려책이 젊은 여성계층(직장생활을 주로 하는 직업여성들, 출산이 가능한 경우)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은 오히려 더 이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논제3]

제시문 (다)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①여러 가지를 언급했다. ②예를 들면 자녀를 원하지 않는 독립심의 가치관, 자녀 양육환경과 소득(경제적 기반)의 어려움 등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적 직장’ 요인이 가장 컸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그 역할이 보다 더 개선되고 상승함에 따라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과 직장을 가정환경이나 자녀보다 훨씬 더 우선시하게 되는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다. 여성들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일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일과 동시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먼저 ③더 나은 직장 일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기에 편리한 사회적 제도나 환경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고 또 현행제도에서 개선된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비교적 원만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은 부부 공동의 부담이므로, 출산휴직을 남성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있다. 또 이것은 자녀 양육 부담에서 남녀평등을 실현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 또는 손자나 손녀를 자식들을 대신해 불가피하게 돌보기 위한 ④장년층 이상의 일부 생산층에게도 육아휴직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출산휴직동안에도 임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출산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 외에도 직장생활에서 여성의 인권 존중과 우선적 배려와 더불어, 직장 내 유아 탁아소나 별도 놀이방과 전문 관리인을 두어 위탁이나 교육시설을 별도로 찾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역시 해결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⑤이처럼 자녀 출산과 양육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회사)체가 협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유아교육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상당수의 저출산 난제는 해결될 것이다.

■ 첨삭지도

우선 글의 완성도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글이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논지 이탈의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지 이탈은 논술에서 치명적입니다. [논제 1]의 경우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에 자신의 생각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입니다.

[논제1] ①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입니다. 문장 전체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저출산은 모든 선진국이 안고 있는 세계적 문제이다.) ② ‘바로’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어구입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800자에 달하고 요구하고 있는 답안의 분량은 200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구는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각종 세제 혜택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④ 가족복지부라는 정부부처의→‘프랑스의 정부부처인 가족복지부’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복지부라는’이란 표현은 정확히 모르거나 전해 들었을 때 쓰는 표현인데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만큼 위의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⑤ ‘반영된 결과이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⑥ 문장전체가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약형 문제이므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순 요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사회복지제도의 활성화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논제2] ① ‘아동인구 또는 신생아의 수가’ 로 바꾸어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② ‘점차’라는 표현은 줄어드는 과정이 보일 때 가능합니다. 제시된 도표에 2년에 걸친 변화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③ 괄호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문장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④ ‘정말로’라는 표현은 논술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은 설득 또는 설명적 글쓰기입니다. 감정적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글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⑤ 사회 계층 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룬다는 견해보다는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줄어드는데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⑥ 노인층이 노력과 준비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성 글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⑦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출산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입니다. 출산 장려정책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논제를 불필요하게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제3] ① 문장 전체가 불필요하기는 하지만 언급을 하려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예를 들지 말고 바로 언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③ 직장 생활이 더 좋다는 논리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④ 장년층 이상의 일부 생산층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는 논리는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⑤ 위에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었으면 이러한 사례로 ‘개선될 것이다’ 등의 긍정적 결론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논제 분석

2008년 예시문제로 발표된 숙명여대의 신유형 논술을 염두에 두고 출제했다.

[논제1] 요약문제는 항상 제시된 분량이 있으므로 분량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분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초과된다면 감점 요인이 된다. 요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논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분량만을 줄인다는 생각으로는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도 안 된다.

[논제2] 크게 보면 요구사항이 하나이지만, 작게 보면 두 개다. ①제시된 도표 (라)의 내용을 분석해 인구 변화의 특징을 설명해야 하고, ②그러한 인구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숙명여대 2008년 문제와 같은 유형이다. 보통 도표나 그래프가 제시되는 문제를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도표의 분석이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은 인구 변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비생산 인구의 증가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3] 역시 요구사항은 2가지이다. ①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밝힐 것 ②해결책을 제시할 것.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적 향상을 시키는 방법을 물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질문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보다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한 과목씩 정리하자’ 등이 더 나은 대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시문 분석

(가) 제시문은 시사저널의 ‘아기 낳기는 정부하기 나름’에서 발췌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현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고려하여, 선택한 제시문이다. 제시문에서는 프랑스의 출산 정책의 성공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스는 평균 출산이 0.8 이하로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에서 현재 EU 평균출산을 웃도는 1.79명까지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가족 복지부의 적극적 정책에 기인한다. 지금까지도 프랑스 가족복지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발췌하였다. 고교 교과서를 적극 반영하는 2008년형 논술 흐름을 고려했다. 인구 문제가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인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형 문제는 노년 인구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발췌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의 가중치를 부여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히고 있다.

(라) 제시문에 표나 그래프의 등장만으로도 학생들은 맹목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술 문제에서 제시되는 표나 그래프는 기본적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쉽게 분석해 낼 수 있는 평이한 도표가 제시된다. 제시된 그래프에서는 한눈에 신생아 집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두 학림논술연구소 상임연구원

■다음 주 논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각각 대표를 선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각각의 방법이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1000 ± 100자)

2. 제시문 전체를 활용하여 아래 (보기)에 설명된 방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600 ± 50자)

(보기) 관직을 사냥한다는 한자어의 뜻을 가진 엽관제는 공무원의 임면을 당파적 충성심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을 뜻한다. 유래는 공무원의 정실임면이 당연시됐던 절대군주제에서 의회정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왕의 관리를 정당이 의회 등의 정치인으로 바꾸면서 대량의 엽관을 하면서 일반화됐다. 오늘날에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운동원과 그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관직을 임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관행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 1828년 7대 대통령에 당선된 앤드루 잭슨이 “엽관제는 공직의 민중에 대한 해방과 공무원에 대한 인민통제의 역할을 지닌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엽관제의 관행이 확립됐다. 이후 1830년 잭슨 대통령이 측근인사들로 각료를 임명하는 데 대한 여론이 들끓자 상원의원이었던 마시가 이를 두둔하며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라고 말한 이후 유명해졌다. (중략)

엽관제의 시조격인 잭슨 대통령은 대중 민주주의, 서민 대통령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정치적 공통점을 지녀 이번 정부 들어 곧잘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노 대통령도 한 번씩 잭슨 대통령의 이야기를 인용하곤 했다. 엽관제를 ‘닮은꼴’ 두 대통령에 오버랩시키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르지만 두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분명 유사하다. [파이낸셜뉴스]

(가) EU의 27번째 회원국이 가입조약에 ‘서명’한 후에, 만장일치로 행동하는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구성원의 수와 순번제 이행규칙(implementing arrangements for a rotation system)을 채택하여야 한다. (중략)

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 정부는 한 명의 정부대표를 파견한다. 일반적인 문제를 토의할 때에는 통상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를 ‘일반이사회’로 부르기도 한다. 이사회의 의장직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순서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회원국들 간에 차례로 돌아간다. 의장의 임무는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를 보며, 투표를 요구하고 그리고 회의에서 채택된 행위에 서명하는 것이다. 또한 의장국은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속하는 분야에서 외부세계에 대해 EU를 대표하며, 따라서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 EU의 입장을 전달한다. [김정건, ‘국제법’]

(나)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다. 현대 사회는 업무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국정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대의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다.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국민 여론 등을 기초로 하여 정책이나 정견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이익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선택하거나 배척하게 된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회를 가진다. 선거를 함으로써 국정을 수행한 집권 세력을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책임 정치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통제 수단이 된다.

한편 정부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권력은 정당성을 부여받지만, 부정 선거나 쿠데타 등 정변을 통한 집권 세력은 정당성이 결여됨으로 인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 [고등학교, ‘정치’(천재교육)]

(다) 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1998.12.31, 2000.7.22, 2002.1.26>

1. 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감사직렬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

2.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기계(일반기계직류를 말한다)·전기·화공·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교통·도시계획·토목(일반토목직류를 말한다)·건축·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제1호에 규정된 직렬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운수직렬로의 전직시험을 제외한다) 및 전입시험

4.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전직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라)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ekklesia)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archai)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kleros) 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가질 수는 없었다. 복무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정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약 2만 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atimia·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베르나르 마냉, ‘선거는 민주적인가’]

임호일 학림논술연수소 상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