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장 “3不 폐기 주장은 이기적”

정홍섭(신라대 총장)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또다시 교실 붕괴를 바라는가-공익·사회적 책임 외면한 3불정책 폐기 주장’이란 제목으로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사립대의 3불정책 폐기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 욕구”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3불정책을 폐기하면 위기에 빠진 공교육은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여러 사회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면 고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재편돼 전인교육은 사라지고 중학교까지 과외 열풍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에 대해서도 “그동안 전국의 수재를 독식하다시피 데려가도 국제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선발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며 “우수 학생 독식 하나만으로도 대학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서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