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오독 정상인 맹장 제거 의사 유죄＂ 판결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멀쩡한 사람을 급성충수염(맹장염) 환자로 알고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T 판독 실수로 피해자의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43) 씨 등 의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채 씨 등은 2002년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을 CT 등으로 진단한 뒤 맹장염으로 오진해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채 씨 등에게 CT 사진 자체를 잘못 읽거나 가장 중요한 임상적 증상의 변화를 소홀히 다룬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며 "확진을 위해 추가 정밀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