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법안 졸속처리 우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안 거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로스쿨법의 졸속 입법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는 각종 법률의 심사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주택법 등 각 당의 방침이 대립되는 법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로스쿨제도는 한국의 사법제도와 사법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