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법무연수원 제천 유치 안개속

충북도가 공공기관의 제천 분산 배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도 송영화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 수정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채택됐지만 당초 계획대로 제천으로의 분산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건교부가 제출한 수정 입법안과 열린우리당 서재관(제천-단양) 의원이 제출한 혁신도시 특별법 대체입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건교부 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이 제출한 대체입법안은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을 담고 있다.

송 국장은 “법무연수원 등 3개 기관을 제천에 분산 배치해 연수타운을 건설키로 했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진천 음성 혁신도시 설계 등이 완료되는 내년 6월 이전까지만 분산 배치가 결정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교부도 결국 충북도의 분산 배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교부가 개별이전 불가라는 방침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충북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이전 요구도 잇따를 것이라며 개별이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특별법 대체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 제천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며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 마산시, 강원 춘천시 등과 연대해 상경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