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감 한국인 국내교도소로 옮긴다

외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수형자가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로 옮겨와 남은 형기를 국내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수형자 이송 심사위원회를 열어 한국으로 옮겨오기를 바라는 국외 수감 한국인 9명을 대상으로 한 심의를 거친 뒤 이송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 교정기관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국외 수감 한국인 수형자는 미국에 2명, 일본에 7명.

법무부는 거꾸로 국내에 수감 중인 외국인 중에 자국으로 이송을 희망한 6명에 대해서도 이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수형자 국내외 이송은 지난해 미국과 일본 등 59개국이 체결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한국이 가입한 데 따른 것. 이번 이송 심의는 협약 가입 후 처음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국외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한국인이 늘고 있어 앞으로 수형자 이송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현재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일본에 1510명, 미국에 340명, 중국에 134명 등 모두 2000여 명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