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보험 2009년부터 통합징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고, 올해 안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해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을 맡고 있는 3곳의 업무를 재평가해 유사 및 중복 업무 인력을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은 보험료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4대 사회보험 노조는 8월 중순 정부의 징수 일원화 방침이 알려진 뒤 수차례에 걸쳐 조직 통합에 반대해 왔으며 22일에는 ‘사회보험 졸속 통합 저지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들 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합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