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 적 아니지만 같은 배 탄 동지도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이상훈(50·사법시험 19회·차관급) 형사수석부장판사가 “판사와 변호사는 적(敵)도 아니지만, 같은 배를 탄 동지도 아니다”라며 검찰과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 60여 명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법조 3륜(輪)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사라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은 여전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서를 ‘꾸민다’고 하는데 진술한 대로 작성해 준다면 어찌 조서를 ‘꾸민다’고 하겠느냐”며 “국민이 왜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변호사를 ‘산다’고 하는지 변호사도 반성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라며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달갑지 않은 동류의식을 내세우는 표현 같아서 법조 3륜이란 말은 듣기에 유쾌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검사와 변호사들은 “싸움을 계속하자는 의도적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5일 오전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정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5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서명운동과 민형사상 법적 대응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해 후속대응 조치가 나올 때엔 최근의 법조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