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과 선임은 별개＂…현직 표기한 구의원에 ＂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31 지방선거 공천심사서에 지역 향우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경력을 '현직'으로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구의원 김모(52) 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그러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내정된 것과 실제로 사무총장에 선임되는 것은 별개"라며 "다만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서울의 한 구 의원 출마를 위해 공천심사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지역 향우회 '현 사무총장'으로 기재하고 이를 지역신문 등에 실리게 한 혐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