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께 9월 학기제 도입…유치원교육 정규학제 편입도

이르면 2011년부터 9월 학기제가 도입되고 유치원 교육이 정규학제로 편입돼 의무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6-3-3-4제인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제(學制) 개편이 본격 추진돼 내년 말까지 기본 윤곽이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어 학제 개편을 공론화했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6차례 토론회를 열어 단기과제로 유아교육 정규학제 편성 문제와 9월 학기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정규학제 편입을 2011년경 시행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이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3월 학기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제로 바꾸는 방안은 토론을 거쳐 내년에 입법하고 경과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951년 확정된 6-3-3-4 학제를 △초등과정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과정을 1년 늘리는 5-3-4-4제 △중고교를 합쳐 중등과정으로 운영하는 6-6-4제 △중등을 1년 늘리고 고등을 1년 줄이는 6-4-2-4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말까지 학제개편의 기본 윤곽을 정하고 2010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이다.

학제 개편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학교 및 교원 체제를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020년경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의 60% 수준인 741만 명으로 줄어들고, 한국인이 직업을 처음 갖는 나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학제로 국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학제 개편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