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값 오를텐데… 세금 늘어도 안팔아” 78%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올해 3·30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75.8%나 됐다.

최근 열린 제7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시민 반응과 시사점’은 서울시민의 50%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람직하다는 46%.

이는 유태현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연구2부장이 3월 23∼27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구주 1000명을 표본 추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응답자의 63.2%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이 때문인지 78.3%가 세 부담이 늘어도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지난해 재산세를 납부한 831명 가운데 78.6%가 2004년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 집 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도 71.3%나 됐다.

응답자들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22.6%)과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16.5%), 공영개발 주택공급 확대(14.3%)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