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공무원 448명 증원

공무원이 또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검사 정원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각 부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일반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는 환경부, 검찰청, 통일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산림청, 병무청 등이며 각 기관별로 2~9급 14~160명 씩 모두 448명이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화학물질과 취급 제한 금지물질의 관리 업무가 추가돼 160명(본부 27명, 소속기관 133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검찰청의 경우 대검찰청 과학수사인력 25명(6~8급), 검사 직무를 대리하기 위한 인력 10명(4,5급), 검사 보조인력 65명(6~9급 44명, 기능직 21명), 대검 기록물관리인력 1명(연구사) 등 모두 101명을 증원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증가에 따른 소요 인력 34명(3~7급 29명, 기능직 5명)을 충원한다.

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와 방사능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14명(4~6급)을 새로 채용한다.

국방부는 국방조직 문민화에 따라 올해 현역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 32명(2~5급)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충혼당 운영·관리를 위해 7급 1명을 증원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8명(3~8급)을, 법제처는 법령심사 업무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 8명(5~6급)을 각각 늘린다.

국가보훈처도 올해 신설되는 범정부적인 국가보훈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보상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4명(5~6급)과 보훈심사 적체 해소를 위한 인력 5명(5~7급)을 증원한다.

병무청은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경남병무지청을 경남지방병무청으로 분리·개편하며 본청과 소속 기관에 추가 소요인원 11명(7~8급)을 늘리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부처나 기관의 인력 증원은 새로 추가된 업무나 기존 업무의 양적인 팽창 등에 대비한 것"이라며 "일부는 임시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노력 없이 사람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 외에도 개별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앙기록원 등 국가기록기관으로 반드시 이관해야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