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값 3년내 40%인상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재 전국 평균 384원(20L 가정용 기준)에서 3년 안에 540원으로 40% 이상 올릴 방침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실시된 1995년 이후 2004년까지 10년간 쓰레기 봉투가격은 73.8%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각각 100.3%, 119.4%씩 올랐다.

실제 제작비에 비해 판매되는 가격인 현실화율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42.9%인데 비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각각 86.2%, 61.5%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쓰레기 봉투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3년 내 40%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쓰레기 봉투가격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지역 사정과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환경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환경부가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 성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시행 전인 1994년 1.33㎏에서 2004년 1.03㎏으로 23% 감소했다.

환경부는 또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10년간 약 8조4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