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이러다 다시 굶을판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는 급식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복권기금 지원이 끊길 예정이어서 지자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비 끊길지 몰라요”=결식아동을 후원하는 민간단체인 충남 천안시의 ‘미래를 여는 아이들’ 김소정 간사는 이달 초 천안시 직원에게서 “다음 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천안시에 확인해 보니 실제 급식 예산이 떨어진 상태였다. 김 씨는 시와 관련 단체에 문제를 제기해 추가경정예산으로 급식비를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조 중 석식(연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학기 중) △중식(방학 중) 등 세 가지.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결식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으로 바꾸고 식사 단가를 끼니당 2500원에서 3000∼3500원으로 올리면서 예산이 모자라게 됐다.

천안시의 경우 급식비가 지난해 2억5866만 원에서 올해 2억2322만 원으로 13% 줄었지만 지원 대상이 250명에서 700여 명으로 늘고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 예상보다 3개월 일찍 예산이 바닥났다.

충북 충주시도 급식 예산 4014만 원을 벌써 다 써버려 21일 열리는 시의회에 추경예산 1751만2000원을 편성하도록 요청했다.

▽내년에도 막막=보건복지부는 9월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복권기금 지원이 내년부터 없어지므로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하라고 밝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복권기금 지원분을 지방비로 대체하려 애쓰고 있으나 재정이 어려워 쉽지 않다”며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는 결식아동 지원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21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전국 아동급식 담당자 회의는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산정 기준일이 8월 말이고 지자체 예산은 연말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액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차액이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은 더는 어렵다”며 “분권교부세를 이용해 결식아동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행자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2월 말 현재 전국에는 24만9463명의 어린이가 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