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금 경기가 부산의 300배

지난 4년간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서울시 각 구별로는 최고 45배, 각 시도별로는 300배나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2001년 662억원에서 2004년 1984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금천구의 45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서울 시내 각 구청이 해당 지역 교육청에 지급한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77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금천구는 강남구의 1/45 수준인 3억9000만원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남구에 이어 중구(62억1000만원), 송파구(54억8000만원), 양천구(45억원), 노원구(39억9000만원), 서초구(38억3000만원), 강서구(31억4000만원) 등의 순으로 보조금이 많았다.

보조금이 적은 곳은 금천구에 이어 중랑구(5억5000만원), 강북구(8억9000만원), 영등포구(8억7000만원), 도봉구(13억5000만원), 강동구(14억1000만원), 은평구(14억30000만원), 동작구(14억4000만원) 등 이다.

서울시 1개 학교의 연평균 보조금은 825만원이었으며 학생 1명당 보조금은 1만160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연평균 보조금은 강남구가 4만9800원, 중구가 4만7600원을 차지했다. 다음은 서초구(1만7000원), 용산구(1만4000원), 서대문구(1만3600원), 종로구(1만3400원), 송파구(1만2800원), 양천구(1만2800원) 순이었다.

반면 중랑구는 학생 1명당 연간 21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금천구(2400원), 영등포구(4000원), 강동구(4300원), 은평구(4700원), 강북구(5200원), 도봉구(5500원) 등도 보조금액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국선 경기 부천이 가장 많아▽

또한 광역시도별로 나눠보면 지난 4년간 경기도가 2885억원을 지원해 부산 9억4000만원과 300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0.82%), 제주(0.40), 서울(0.36%), 울산(0.22%), 인천(0.21%) 순이었으며 지원금 비율이 낮은 곳은 부산(0.02%), 경북(0.02%), 광주(0.05%), 경남(0.07%), 대구(0.07%)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난 4년간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부천시로 268억6000만원에 달했고 이어 경기 성남시(260억6000억원), 경기 용인시(241억6000만원), 경기도 안산시(239억8000만원) 순이었다. 서울 강남구는 전국 7위였다.

반면 부산의 부산진, 연제, 영도, 북구, 해운대구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칠곡군은 지난 4년간 불과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울산 북구는 864만9000원에 그쳤다.

▷교육경비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정교부금법에 따른 것으로, 시·군·구 등 기초단체가 지방세 징수액의 일부를 관내 초·중·고교 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체육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 등에 쓰도록 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