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해-교통 영향평가 폐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4대 영향평가제도 중 인구, 재해, 교통영향평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4일 “최근 4대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를 거의 끝낸 상태”라며 “4대 영향평가제도 중 환경영향평가제도만 유지하고 평가항목을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중복 운영되면서 기업이 연간 수조 원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3개의 영향평가를 없애는 대신 관련 법령을 보완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4대 영향평가제도 폐지 및 개선안’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통보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개의 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