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후보 97년 “몰래녹음 테이프 증거능력 없다” 판결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시절인 1997년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이 입수한 1997년 3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주심으로 있었던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당시 나이 36·여) 씨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남 목포시의 한 여자상업고 교사였던 정 씨는 수업 시간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검찰 측은 학생들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 테이프는 정 씨의 동료 교사 A 씨가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정 씨에 관해 이야기하게 하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녹음해 수사기관에 건네준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테이프 내용과 자신들이 말한 게 같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테이프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교사 A 씨가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X파일’ 공개에 대한 견해를 묻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판결로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