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해외국어고 특혜 시비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경남 김해외국어고의 특성화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과 김해시는 이 학교를 강원 횡성의 민족사관고 등 유명 사립고에 버금가는 명문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해시는 이 학교의 부지매입비 52억 원을 부담했고 5월에는 학교장 및 교원에게 아파트와 수당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김해외국어고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약정서’를 도교육청과 체결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등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특혜 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주장=김해지역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김해교육연대 준비위원회’는 10일 “김해외국어고를 특성화 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미명 아래 근거 없이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교육연대는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인 만큼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에 수십 억 원을 지원하는 데다 김해지역 거주학생은 정원의 20%만 할당키로 해 역차별마저 하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은 외면한 채 공교육의 토대를 허무는 시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교육연대는 경남도교육청 항의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 면담, 전교조 경남지부 차원의 철회투쟁 등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김해시 입장=김해시 유정연 학교지원계장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칙, 그리고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계장은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김해시는 “김해외국어고가 자율학교이고, 전체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적과 교재개발 등의 성과를 따져 지급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모집 정원 150명 가운데 20%인 30명을 김해지역에 할당한 부분도 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