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교육연합 ＂수능 등 교육정보 공개하라＂

고교 평준화에 반대하는 뉴라이트 교육운동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趙全赫·인천대 교수) 공동대표, 이명희(李明熙·공주대 교수) 운영위원장, 신지호(申志鎬)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29일 "2002, 2003년 초중고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연구자용 분석자료와 2002~2005년 수능 원자료(학교별 자료 포함, 개인 식별 자료 제외)를 공개하도록 5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7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명희 운영위원장은 "미국의 교육통계조사국은 한국의 학업성취도평가에 해당하는 '국가수준 교육향상도 평가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연구에 활용토록 돕고 있다"며 "교육정보를 공개해야 정책의 결과를 검증받아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이 달 1일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 정책'에 반대하며 출범한 단체로 각종 교육정보의 공개와 교원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2001년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해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를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가원은 이에 평가자료 사용금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해 항고한 상태다.

이 교수와 함께 보고서를 만든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 학교 관련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교육정보공개법'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