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막판 힘겨루기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투명사회협약체결선언 다짐대회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다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막판 세력 대결에 돌입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이를 막으려는 사학 관련 단체들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동시에 집회를 가졌다.

▽사학 자정 다짐=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재단 관련 단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학재단 이사장과 사립학교 총·학장, 교장,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 6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사학의 탈법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사학 전체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학 스스로 투명한 운영을 통해 반부패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투명한 학교 경영을 위해 △법인 예산 결산 전면 공개 △전문대 및 대학 법인 감사 1인 외부 추천 선임 △대학법인에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학운영 지도감사반 상설 등으로 사학에 대한 정보수집과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 사학은 고발 퇴출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용기(趙龍沂)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사학에 자율성과 기회를 줘야 하며 위헌 소지가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이날 행사에 교육당국과 여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볼 때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성토했다. ▽직권상정 촉구 단식농성=‘민주적 사학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에는 이수일(李銖日) 전교조 위원장과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대학노조, 교수노조 등 교육단체 관계자 21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입으로만 직권상정을 말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가 원칙이고, 표결처리도 안 되면 직권상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