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표부 명동 땅 명의 ‘중화민국’으로 변경

주한 대만 대표부가 지난해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 내 토지의 등기 명의를 ‘대만 대표부’에서 ‘중화민국’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1992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공식 국호인 ‘중화민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대만 대표부가 ‘주한 중화민국 대표부’란 간판을 내걸 수 없는 것도 이 때문.

13일 본보가 입수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대만 소유인 서울 중구 명동2가의 ‘105번지 토지’(971.9m²·294.5평)와 ‘107-1번지 토지’(324.0m²·98.2평)는 지난해 6월 7일자로 그 명의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대만 대표부의 공식 명칭)에서 ‘중화민국’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대만 대표부 관계자는 “2003년 ‘중화민국’을 ‘타이베이 대표부’로 명의를 바꾼 것은 대표부의 한 직원이 임의로 한 것”이라며 “그것은 대만 정부의 뜻과 다른 것이어서 지난해 명의를 원상 복귀시킨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만 대표부는 최근 다른 명동 땅의 명의 문제(본보 11일자 A10면 참조)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이름을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한국 내 공식 명칭 대신 ‘중화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서울 외교가에서는 대만 대표부가 명동 땅의 명의 등기나 관련 소송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국가 대 국가 싸움’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