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6년 3월 신청 접수… 10월께 확정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일정이 나왔다.

23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작성한 추진일정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을 접수하고 6월까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해 7∼10월 인가 대상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법개혁 추진 방향에 반감을 피력했던 천기흥(千璣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개추위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사개추위는 4월까지 관련 법률 초안과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개추위는 지난해 말 활동을 끝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개위의 다수안은 △전임교수 20명 이상 확보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 대 15명 이하 △전임교수 가운데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 등이었다.

로스쿨 전체 정원은 올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나 변호사단체와 법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변협은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결정한다는 사개위의 다수 의견을 거론해 1200명 안팎을 희망하는 데 반해 법학계에서는 사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2000명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로스쿨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2007년 말경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개추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변협 관계자는 23일 “작년 12월 제정된 사개추위 규정은 사개추위 위원 중 정부 및 법원 관계자만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변협이 참여해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배제됐다”며 “변협 회장이 사개추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만간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