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대학 로스쿨 유치 총력전

  • 입력 2005년 2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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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 과열돼 부작용이 우려된다.

동아대는 부산지법원장 출신 김시승(金時昇) 변호사와 법무법인 청해 서영화(徐英華) 대표 변호사 등 4명을 법대 교수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동아대는 지난해 9월 조무제(趙武濟)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영입한 이후 5명의 변호사 출신 전임 교수를 확보했다. 앞으로 법과대학 전체 교수의 30% 이상을 실무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전문법조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대가 이처럼 거물급 실무 법조인을 교수로 대거 영입하는 것은 내년 설립인가가 결정되는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것.

이 대학은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2002년 400억 원을 들여 부산 서구 부민동 옛 법조청사를 매입해 법과대학 단독 건물을 갖추는 등 시설 면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로스쿨 유치에 학교의 운명을 걸고 있는 영산대도 국내 처음으로 대학 주도로 로펌을 설립키로 하는 등 법대 키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국형 로스쿨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산대는 총장과 법률학부 교수진이 공동으로 6월 로펌을 설립키로 했다. 학교 측은 30여명 규모로 로펌을 설립해 교수들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영산대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부구욱(夫龜旭) 총장을 비롯해 법률학부 소속 전임교수와 초빙·겸임교수 65명 중 60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또 이 학교는 윤관(尹관) 전 대법원장과 양삼승(梁三承)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명예총장과 부총장으로 두는 등 인적 인프라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립대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 부산대는 국립대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교수진 보강과 시설확충을 통해 로스쿨 유치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이처럼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현재로는 1곳만 로스쿨 설립인가가 날 전망이어서 나머지 대학들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로스쿨 유치경쟁에서 밀린 대학들은 법대 규모 축소에 따른 교수 대량 해직과 엄청난 투자비 손실 등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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