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15일부터 총파업”…정부 “가담자들 파면 해임”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법외노조)이 1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행정 처리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13일 전 조합원에게 “14일 상경해 파업 거점을 확보하고 위원장의 복귀명령이 있을 때까지 절대 현장으로 복귀하지 말라”는 파업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공노 소속 지도부와 각지에서 올라온 조합원 1000여명은 14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이날 밤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파업 전야제에 참가한 뒤 오후 11시경 해산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날 밤 “경찰이 전야제 현장을 급습할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현장에서 빠져나가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지도부가 밤샘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강경방침에 따라 앞으로 지부별로 ‘산개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야제 행사에는 세종로 집회에 참가했던 김혜경(金惠敬) 대표 등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명과 민주노총 관계자, 대학생 등 3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연 뒤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은 전원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하고 징계로 결원이 생길 경우 곧바로 충원해 파업 참가자의 복직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5일부터 무단결근하는 공무원은 파업 참가자로 간주해 즉시 징계조치를 취하고 집단으로 연가나 단합대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도 불법 집단행위로 처벌하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또 경찰은 불법 단체행동을 한 공무원을 전원 연행할 예정이며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는 반드시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