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12월부터 건보 제외… 출생률 저하 대책

보건복지부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정관수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하면 산모의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그대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관수술 비용은 기존의 2만∼3만원에서 6만∼7만원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정관수술 진료 건수는 4만7197건이며 총 진료비 31억7552만원 중 68.9%에 이르는 21억8646만원이 보험급여비로 지급됐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